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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물을 '마약이 든 물건'으로 인식해 수거했다면, 그 상자에 실제로 마약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다.
A씨는 2024년 7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드라퍼(배달책)' 역할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판매상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 온 뒤 장난감 포장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배송했고, A씨는 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자를 찾아 이동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상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이미 장난감 내부에 숨겨진 마약이 적발·압수되고 난 뒤 남은 빈 상자였지만, A씨는 내부에 마약이 있을 것으로 믿고 움직였다. A씨는 "국제우편물 상자는 약물 등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 형사3부는 2025년 10월 30일 마약거래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9446).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해 행위자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했으나 실제로는 상자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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