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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일해서 번 돈으로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가 더 어려워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소득 있는 인구를 1~5분위로 나눴을 때 전년 대비 한 계단 이상 오른 사람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29.9%뿐이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만 쓰는 시대인 셈이다. 비교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이들만 따진 통계인 만큼 비교 시점 모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진 이들의 삶은 더 팍팍했을 것이다. 계층 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심해졌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1년~2023년 13년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본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지만 자산·교육·건강은 더 불평등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빴다.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재 등 정부 정책의 전 분야에서 불평등 완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은 시의성이 있다.
집값 급등이 불러온 자산 양극화 탓에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청년들의 1분위 탈출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미 일자리를 가진 ‘노동’만 보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은 후 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난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년제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만 혜택을 보고, 무노조 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부동산부터 고용 정책까지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세제의 합리화, 지속 가능한 재정, 고용 우선의 노동시장 정책 등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한 이슈는 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게 옳다. 20대 후반 청년 10명 증 4명은 임시직이거나 실업자이거나, ‘그냥 쉬었다’는 백수 상태다. 이렇게 ‘범실업자’로 분류되는 25~29세 인구가 120만 명에 이른다.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이 ‘실업자’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수치는 도리어 낮아지는 통계 착시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층 고용 악화가 일시적 경기 침체나 일자리 미스매치 수준을 넘어 구조적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8곳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50대 이상 채용이 55% 증가할 때, 20대 신규 채용은 10% 줄었다. 한번 뽑으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적 고용 제도 때문에 대기업들이 신입보다 검증된 경력직을 선호하고 그 결과 청년층 채용을 억제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인공지능(AI) 충격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첫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백수’ 상태가 지속되면 평생 괜찮은 일자리를 못 구할 위험성이 커진다.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이 사회·복지 지출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 들일 정책이 절박하다. 단기 알바나 현금성 지원 같은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냥 쉬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
입력 :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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