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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아파트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진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까? 아니다.
A씨는 2022년 12월 21일 오후 11시경 B 아파트 C동 경비실 앞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지역에는 2022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0.1~4.6㎜ 눈이 내렸고, 최저 기온은 -7.5~5.3 ℃였으며 사고 당일엔 비가 내렸다.
A씨는 이 사고로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83일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약 16,440,0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광주지법 민사9단독은 2025년 8월 22일 A씨가 아파트 관리주체인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표회의는 A씨에게 약 8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4가단557166).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사고 지점에 생긴 빙판을 제떄 발견해 결빙을 없애거나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사고 발생 전 며칠간 상당한 양의 눈이 내렸고, 영하의 추위가 지속돼 사고 당일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빙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사고 당시엔 눈이 내리지 않아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더라도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며 "사고 지점이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여 동절기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결빙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결빙 제거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모든 도로에 대해 완벽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②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엔 입주민이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보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③ 사고 발생 전 며칠간 눈이 내렸고 A씨도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30%(약 578만 원)로 제한했다.
법원은 일실수입‧기왕치료비‧개호비 578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포함해 배상액을 약 878만 원으로 정했다.
참고로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발생에 7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가해자인 피고의 책임을 30%만 인정한 것이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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