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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장 이재장
최근 서울 시내에서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무려 21억 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서울 강남, 구로, 중구 일대에서 벌어졌다. 마케팅 업자를 통한 허위 치료 경험담이나 과장 광고를 게시하여 진료과정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처방,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특정 약국들과 독점 조제 계약을 맺고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들 일당은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과 제약사 양쪽에서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하며 2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비전문 경영자, 이른바 ‘사무장’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제약사와 결탁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형태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한번 드러낸 사례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면허대여)약국’을 통틀어 불법개설기관이라 부르는데,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행위의 왜곡이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만, 불법개설기관은 경영 이익 극대화가 운영의 핵심 목표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보다는 리베이트를 끌어오는 처방 남용, 진료 건수 부풀리기, 과도한 다이어트 약 의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합리적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의료 안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문제는 불법개설기관이 환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초래한다는데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만 해도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 급여비는 9,263억 원에 이르며, 이중 569억 원은 법인 해산·폐업등의 이유로 환수조차 불가능해 ‘결손’처리 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수십억원대의 불법 수익이 한 병원에서만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불법개설기관의 규모와 파급력이 이미 개인 범죄 수준을 넘어 사회적 재정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불법개설기관이 적발 이후에도 재발을 반복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단계에서의 실질심사 부재, 차명 법인과 다층적 지배구조를 활용한 우회 개설의 용이성, 제약사·도매상을 중심으로 한 리베이트 공급망 구조가 견고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법개설기관은 폐업과 재개설을 반복하며, 악순환을 이어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제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순한 불법 의료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21억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불법개설기관이 의료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는 수조 원 단위로 새어 나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 의료의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입력 : 202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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