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고 위력행사 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면담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소속 정비병이었다. ‘A씨가 후임병들을 네 차례 강제 집합시켰다’는 내용이 병영생활상담관을 통해 상급자에게 전달되자, A씨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하여 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왜 주임원사에게 찌른 거냐”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이 발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일 뿐이며, 실제 수사는 해당 발언 이후인 2022년 7월에 시작된 만큼 면담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혐의 사실에 관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수사 개시에 필요한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도록 만드는 경우 면담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징계 가능성은 인식했더라도 형사 수사로 이어질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미 위력에 의한 가혹 행위 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 형사2부는 2025년 10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2025도5325).
대법원은 “면담강요는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면담강요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면담강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면담강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신고 · 고소 · 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5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안양소방서,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