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 국가적인 공약보다 전부 다 지역적인 공약

시장이 해야 할 일들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다 하겠다니 시장이 왜 필요한지...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당선자는 국민소환과 민형사상 심리적 피해청구도 해야

국회의원 되면 지역협의회 위원장을 맡지 말아야 지방정치 꽃피울 수 있어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치열할 정도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다소 불미스러운 언쟁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불상사 없이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선거는 투표로만 끝나면 지역의 발전이 없다. 그동안 군포가 타시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치인들에 대해 공약실천을 분석하고 비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중에 선거의 재미와 시민간의 토론이 있었지 그동안 정치인들의 능력을 검증하지 못했다.

한국 정치사 중 가장 부끄러운 것이 당 대 당 선거와 바람 선거로 인하여 인물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타당후보보다 못해도 그냥 그 당이 싫어서 함량 미달되는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선거 만큼은 후보들에 대한 공약실천을 철저히 감시하여 정치인들이 공약한 것이 얼마나 실천되고 이루어 졌는가를 시민단체와 지역언론들이 나서서 검증해야 한다. 선거철이 한탕주의로 흘러가서는 아니 된다.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가진 시민단체와 지역언론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지역의 낙후성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갈 뿐이다. 지역발전에 기여 하여야 할 정치인들의 무능력을 눈감아 준다면 모든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보상받을 곳이 없어진다.

현재 군포에는 3명의 후보자가 뛰고 있다. 그들이 내 건 공약이 모두 국가보다는 군포발전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들이 내건 공약이 실천되려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따와야 한다. 아마도 공약이 다 실천되려면 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과연 얼마나 실천될 수 있을련지 사뭇 기대된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약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한 이상 실천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법 근거가 없다면 서명을 받아서 국민발의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거짓말 한 번 해서 대통령직과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례를 우리는 봐왔다. 한국의 정치도 깨끗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해서 형이상학적인 정치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이 해야 할 일들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다하겠다면 시장이 왜 필요한지도 후보자들은 인식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온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작금의 국회의원은 국가보다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공약에 치우쳐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의 책임이다. 최소한 국가와 지역의 공약을 조화롭게 해야 진정한 국회의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지역협의위원장직(지구당 위원장)을 맡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천권을 가진 막대한 권력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흐려지게 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정치는 지방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진정한 경선을 통한 상향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