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안내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갑보)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선거기간인 3월27일~ 4월 9일까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여러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도 불법이다.

6:00부터~ 23:00까지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도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군포시선관위는 4월 9일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봄철 각종 행사일정과 겹쳐 있는 점을 빌미로 이들 행사를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찬조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안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6조]  선거기간 중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 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제87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법 제91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지역구후보자가 거리유세를 위하여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는 경우 또는 각종 대담․토론회장에서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지역구후보자마다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은 표지를 부착한 5대(척) 이내의 자동차와 선박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저술․영화 등 배부․상영과 광고,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92조, 제94조, 제99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극․영화 또는 사진 등의 배부․공연․상영 및 게시는 물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또한 교통수단․건물․시설의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각종 집회․연설회 등 개최금지 및 야간연설 등 제한(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야유회 등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106조, 제109조, 제144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을 창당 또는 개편할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는 할 수 없다. 한편,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