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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용 농축 우라늄 제공 요청 하루 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에 기반해 현재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역대 정부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 여건을 이미 갖췄고 마지막에 핵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모두 30척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여덟 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부담을 한국과 더 많이 나누려는 미국의 기대와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핵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조선업 부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회원국 중 호주에 핵잠수함 판매와 건조를 승인한 선례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동맹 위상이 오커스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일본 역시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전후해 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핵잠수함 확보의 물꼬를 텄지만 넘어야 할 후속 절차가 만만찮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어 핵잠용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조속한 시일 내 협정 개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협정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 한국의 원자력 주권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핵연료 재활용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절박한 과제다. 1945년 미국이 최초로 무기를 만든 이후 강대국들은 핵무기 보유 경쟁을 시작했다. 문제는 핵무기를 적국까지 실어 나르는 방법이었다. 폭격기는 대공 미사일과 제트 전투기의 등장으로 격추당할 위험이 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지만,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모두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었다. 바다 밑에 몇 달이고 숨어 있다가 핵미사일을 쏘자는 것이었다. 미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 하이먼 리코버 제독이 개발을 주도했다. 미국은 세계 최초 원잠의 이름을 USS 노틸러스로 붙였다. 1958년 8월 3일 노틸러스 잠항으로 북극점을 통과했다. 함장 월리엄 엔더슨 중령은 “세계, 조국 그리고 해군을 위해, 북극점이다.”를 외쳤다. 미 해군은 USS 노틸러스가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2,945km를 횡단하는 동안 소련은 전혀 몰랐다고 평가했다. ‘해저 2만리’의 무한 잠항 꿈을 실현해 준 건 잠수함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였다. 2차 세계 대전 공기를 이용해 발전하는 디젤 잠수함은 고작 하루 이틀 잠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잠의 원자로는 공기 없이 전기를 무한 생산한다. 핵잠은 지금부터 만들어도 약 10년이 걸린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아 여건을 갖춘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에 속도를 높이려 한 이유다. 그런데 트럼프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미 조선업이 대대적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조선소는 ‘마스가’의 상징이지만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다. 핵잠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미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
입력 : 2025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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