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정비사업 처리기준 마련

 의왕시는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도시정비사업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추진위원회 동의서와 인감은 주민공람․공고 이후부터 유효하기로 했다. 

 시는 3월24일「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업무처리기준」을 일부개정하고 “그 동안 관련법 규정의 미비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에 대한 유효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시점은 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 날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경과조치로 201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한하여 주민공람․공고한 정비예정구역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정비예정구역이 일치하는 경우 주민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월26일 수원지법에서 ‘재개발설립추진위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공람․공고되기 전에 받은 동의서는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시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기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류 검토기준, 설립동의서 철회요청 증빙자료, 동의율 산정 등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본계획의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어 온 도시재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을 시 홈페이지(http://www.uw21.net)에 게시하였으며, 25일 각 지역별로 설립위원회 승인을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임의단체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해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