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초고령사회의 든든한 희망이 되다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돌봄 수요의 급증과 가족의 부양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많은 어르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 (Aging in Place)”이다, 익숙한 공간, 친숙한 이웃, 오랜 추억이 깃든 집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다.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돌봄은 바로 이 ‘집’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돌봄 방식은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거나 파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고 시설중심의 돌봄은 어르신에게 정서적 단절감을 주고 삶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집 중심의 돌봄은 어르신의 개별적인 필요와 생활 패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한다. 집에서 받는 돌봄의 가장 큰 장점은 삶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이웃과 인사하고, 좋아하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익숙한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보건의료, 장기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삶의 연속성과 존엄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잡고 의료와 돌봄의 벽을 허무는 데 중점을 두고, 분절되어 있던 장기요양, 복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나로 엮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노력으로 현재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에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것이 ‘권리’로 보장되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을 존중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초고령사회의 희망이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 모두가 익숙한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