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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을까? 그렇다.
A사가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09,100,000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 진행 중 A사의 채권자들과 세무서는 A사가 B씨로부터 받을 판결 원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 처분 압류를 각각 집행했다. 이에 피고 B씨는 “채권이 이미 압류돼 원고 A사는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10월 23일, 원고 A주식회사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다252977).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12인)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원고(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압류명령은 현실 급부 수령을 금지할 뿐이고,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추심채권자는 ① 채무자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② 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받은 패소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더라도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거나 상고심 단계에서 추심명령이 발령됐더라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해야 하므로, 그동안의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는 집행장애사유(압류)를 주장해 이를 저지할 수 있고 공탁으로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며 이중지급 위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노태악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를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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