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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장사 중에 자기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기분 좋아하는 것이 엿장수였다.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흔히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활용하고 있다. 정치에서 가장 배격해 할 것이 자기 이익에만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정치인을 엿장수 정치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다. 엿장수 정치가 누적되면 부패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된다.
최근 몇 년 전까지 엿장수 마음대로 하여 분노를 산 분야가 스포츠였다. 야구의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 세이프와 아웃, 스윙 등 인간의 감각을 넘어선 판단은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이후 야구에서 비디오 판독과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Automated Ball-Strike System)이 도입되면서 심판들의 실수를 감소시켜 주었고 팬들도 수긍하는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일부 종목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면서 심판 매수 사건이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성한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어 팬들도 부정 판정에 의한 불만을 거의 제기하지 않는다. 더욱이 승부조작이라는 치명적 폐단도 사라진 것 같다.
국가 대항이나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가 실수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교체하라고 난리를 친다. 감독도 국민과 팬의 압력에 선수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긴박한 경기에서는 실수한 선수를 감독이 즉시 교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실수한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감독은 없다.
하지만 정치권은 스포츠에서 도입되고 있는 여러 제도보다도 더 많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미스러운 정치행태가 하루에 몇 건이 발생하는 듯하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진행도 엉망이고 법안 처리도 다수결로 졸속 처리하는 등 민생과 거리가 먼 행태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퇴보가 될까? 염려가 된다.
엿장수는 자기가 장사하기 싫으면 그만둔다. 정치인은 정치를 엿같이 해도 공천만 받으면 돼서 정치를 그만두는 이가 없다. 더 혈안이 되어 공천 싸움에서 이기려 동지도 동료도 없다.
엿장수는 자신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인심을 쓴다, 정치인도 자기에게 잘 보인 사람에게는 엿장수처럼 엿가락을 선심 쓰듯이 능력이 없어도 공천을 거리낌 없이 주곤 한다. 주위에서 뭐라 해도 공천권자가 주면, 그만이다.
사실 문제는 엿장수가 자신만 손해 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엿장수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병폐가 된다. 공천도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준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서 출마하도록 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에서 출마하도록 공천을 준다면 그 누구도 항변하지 않는다.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자의 항변은 선출직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다. 임명직보다 선출직이 우위에 있다는 소아적 판단인 것 같다. 그렇다면 광역시장이나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은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 순위를 정해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에서 대부분 5~7만 표 내외로 당선된다. 광역단체장의 득표와 비교해 보면 조족지혈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천권을 준 자와 공천권을 가진 자 이외는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다. 흔히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어 독재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 첨언하면 자기방어와 소아적 사고가 가득하여 자신만 옳다는 망상에 빠지곤 한다. 그것이 무조건 충성과 자신이 살 정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엿장수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엿을 즐거운 마음으로 줘 받는 사람도 즐거워하지만, 엿장수 정치인은 자기만 이익을 보고 국가와 국민은 피해만 보게 한다. 엿장수 정치인이 증가하여 누적되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국민과 각종 매스컴에서 능력 부족이라고 아무리 질타해도 무능력한 정치인을 계속 등용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치명적 고질병이다. 엿장수는 약점이 없다. 그러나 엿장수 정치인을 키우는 권력자는 누설돼서는 안 되는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된다. 엿장수 정치인에 의한 민주주의 퇴보는 자명하다. 자신이 한국 민주주의 퇴보자임에도 본인만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멍청한 정치인인가!
민주주의 감독은 국민이다. 국민이 엿장수 정치인을 양성한 자체가 모순이다. 그 모순을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앞으로 엿장수 정치인 척결은 국민의 몫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