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의원을 뽑자

심산의 교육칼럼(7)

교육 국회의원을 뽑자

4월 9일 실시될 18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며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한나라당과 일당 독주를 막으려는 야당들의 견제론 사이에서 총선 격전지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안양,과천·의왕,군포 선거구는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전국 선거 결과와 가장 근접한 투표율을 기록해서 민심의 향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지역구이다. 집권 여당과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이 지역의 총 5개 의석 중에서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가능한 셈이다.

정치란 수많은 이해 집단의 요구와 갈등이 충돌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순리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아 지방의 매듭을 칼로 끊어버리듯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 현실정치이다.

세상은 법이나 제도의 힘만으로 바로 잡을 수 없다. 도덕적 명분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이치에 닿지 않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라는 말처럼 치자(治者)가 갖춰야할 제 1의 덕목은 도덕적 책무이다. 신뢰가 없는 지도자나 철새 정치인이 아무리 청렴을 강조하고 그럴듯한 공약을 약속한다 해도 국민들이 따르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준화에서 다양화로의 교육 정책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 `교육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명문대를 비롯한 특목고·자사고 유치 등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그만큼 교육도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교육 개혁은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으로 `표가 안된다`는 이유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에 등한시 하고 있다.

1969년 평준화 교육 시행 이래 40여년 동안 정부는 사교육이라는 산토끼를 잡기 위해 공교육이라는 집토끼를 전혀 돌보지 못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말았다. 한국 민족은 `과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정책에서 기인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은 주요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평준화에서 다양화로 가는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소신있는 입법 활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 나라는 교육과정, 교원 인사, 교육 재정 등의 중요한 사안들을 정부가 시행령이나 지침 등으로 좌지우지 한다. 따라서 국회는 교육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헌법에서 보장한 입법기관임을 명심하고 다양화로 가는 선진 교육과정 정책마련 등의 막중한 책무를 다 해야 한다.우리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은 국가적인 대장정에 비유할 수 있다.총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때만 가능하다.

이구동성으로 안양·군포 지역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교육환경에서 만큼은 `아니오`하고 고개를 젓는다. 우리 지역에서 강남,분당,목동 등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교육 환경 및 공교육 인프라 구축의 열악함을 지적한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다니는 한국 특유의 교육 수요와 맞물려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우리 안양,군포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명문대, 자사고 유치 등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정책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모두 확실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 국회의원`을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