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지중화 사업 예산 부담 논란에 종지부

송전탑 지중화 사업 예산 부담 논란에 종지부

산본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빛을 보게 되었다. 수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한전과 기관에 타진하고 노력한 끝에 산본의 흉물같았던 송전탑이 지하로 들어가게 됐다. 2007년 12월 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中 제3절 67절 3항의 "고압선(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 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되어, 송전탑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예산을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이었다. 지방재정법에서 시는 재정을 33%만 지원 할 수 있다고 보는 행자부의 해석이이서 50%를 내도록 되어 있는 한전 내규 상 둘을 합쳐도 전체 예산에서 17%가 비게 된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김부겸 의원은 행정자치부를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33%가 아니라 50%까지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의 결과가 나왔다. 2008년 3월 19일 마침내 행정안전부는 군포시민들에게 시 조례를 만들면 50%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 와서 법이나 예산 문제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게 됐다.

학교 위를 지나가던 송전탑이 모든 시민과 학생들의 심미적 불안을 주었던 것이 지중화되어 이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송전탑 지중화에 앞장선 분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