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재와 형사처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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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해 제출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다.
A씨는 동료 직원 B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단 공문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고발장에 기재했다. 검사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발장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25년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5도6239).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참조).
재판부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이므로,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기재는 정당한 범위 내 행위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① A씨가 고발 의무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죄 신고를 한 점, ② 개인정보는 통상적인 공문 열람을 통해 알게 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수사기관이 고발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기본적인 신상정보 확보가 필요한 점 등도 함께 판단의 근거로 설명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도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당사자 특정에 필요한 수준에 그치며,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주체가 공공기관인 법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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