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피해 담배 제조회사도 책임이 있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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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집 연합회 지회장 송여화
얼마 전 어린이집 원생들과 체험학습을 가는 길, 담배를 피우는 어른 몇몇을 마주친 적이 있다. 아이들은 담배 냄새가 난다며 손짓하는 아이들도, 바람을 따라 날아온 담배 냄새로 인하여 기침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아동 발육 부진에 대한 흡연의 해로운 영향을 강조하는 새로운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담배 지식 요약 시리즈의 열한 번째 책으로 발육 부진은 전 세계 약 1억 5천만 명의 아동,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며 질병, 발달 지연, 심지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환으로 부모가 흡연하는 아이들은 발육 부진 위험이 더 높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천식이나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6세 미만의 유아 또는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질병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간접흡연은 그 심각성이 더욱 높을 수 있다. 이처럼 간접흡연은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제품들을 제조‧수입 판매하여 그 위험을 증가시켜 왔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저니코틴, 저타르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담배가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고, 흡연과 폐암 발생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임에도 그 위험을 간과하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 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시기가 낮아질수록 흡연에 중독될 확률도 높아지고 성장에 필요한 중요 요소들이 흡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의 피해 또한 크다고 생각하면 이는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 간에 2,060억 달러(약 288조 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폐암 등으로 진단받은 110만 명이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 달러(약 14조 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 승소 후 2019년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는 패소되었지만, 항소가 제기되어 12차 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①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22년 기준) 사망자 72,689명(매일 199명 사망), ②흡연은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 발생 원인이며, ③건강보험 진료비 3조 8,589억 원(’23년 기준) 지출되어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대 이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 인원 및 급여비는 5천 명, 12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담배 연기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담배 제조회사에서도 흡연의 폐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위험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담배 소송은 국민 뜻에 부응하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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