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촉구

 의왕시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촉구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2004년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서남부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을 100%의 국고지원으로 2017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전철 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서 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고, 사탕 값을 받으려는 정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왕시가 14만 의왕시민과 함께 의왕시 최대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간 전철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및 지역개발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전철공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줄 것과 이 같은 교통개선대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어 많은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철사업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시의회 전원의 동의로 채택됐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인구는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유입에 비하여 교통대책 개선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도로와 전철외 대중교통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에서 비효율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의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발표에 이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사유로 사업포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왕시가 예비 타당성 기초조사 자료의 불합리성과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등에 따른 대처수단인 당해 전철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2007년 11월『건교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다시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사비의 40%를 해당지자체에 부담케 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됐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시의 G.B가 90%로 개발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1,800억원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국도 1호선 확장과 ICD주변 공사 등 국가사업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모순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