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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경기도의원 김미숙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함께 내고 혜택을 나누는 공공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바로‘불법개설기관’때문이다.
‘사무장병원’또는‘면대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불법개설기관은 개설 권한이 없는 자가 의사(약사)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최근 사례로 2025.3월 불법적으로 병원을 차린 뒤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2만4천여 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를 편취한 사례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범죄의 목적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로 인한 재정누수는 지난 14년간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에 적발된 금액만 해도 약 1조 4천억 원에 육박한다.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피해에도 환수율은 고작 약 6.5%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단의 수사권 부재 때문이다.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적기에 단속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공단의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 개설 자금 추적에 한계가 있으며, 공권력 있는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여도 전문성 부족,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는 장기화되고 있다.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은 증거인멸, 자금은닉 등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숨기며 처벌을 피해가는 것이다.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를 구축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이 용이하다. 이러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근절한다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개설기관 퇴출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인지하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금감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일부기관은 특정범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 공단 특사경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서 미래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 역할을 다하길 희망한다. |
입력 : 2025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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