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할까? 아니다.
분양사업을 하던 A사는 투자자문사 B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C사와 사이에 68억 원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변제기 전 조기상환 시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사는 선이자 등을 공제한 약 55억 4600만 원을 A사에 지급했고, A사는 만기 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약 2881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이 수수료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B사와 직원 D 씨를 상대로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의 대가이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9월 18일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023다221885).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뿐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간주이자로 인정될 경우 최고이자율 위반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설령 과도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직권 감액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대부업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2010도11258 판결은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이자율의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계약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확히 하여, 앞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5년 09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