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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인간은 자신이 무엇이든 자기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소유해야 직성이 풀린다. 가정에서도 여러 자녀 중 유달리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가지는 욕구 중의 하나이다.
흔히 독차지한다. 독점한다고 표현한다. 상품의 경우 독점일 경우는 제도적으로 제재를 하지만 권력의 독점은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은 해방 이후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투사가 자신을 승화하거나 유명을 달리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를 확립시켜 주었다, 한국 민주화는 독재를 종식했으나 권력의 독점이라는 악성 종양을 산출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당 대표의 절대적 권력, 특정 계파에 의해 당이 지배되는 현상, 공천권도 자신들 마음대로 해 버리는 코미디 정치가 펼쳐졌다. 이에 따라 여러 번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는 데 그쳤다.
흔히 정부나 각 단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권에 대한 독점이다. 군에서도 특정 단체가 독점하여 진급이나 기타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쳐 척결되기도 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출신학교, 출신 지역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여 인사해 불균형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독점이 독재보다 무섭다고 하는 것은 독점으로 인해서 민주화가 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민주화 퇴보는 후진성을 가져온다. 독재 타도를 무기로 자신들은 권력을 독점해 버렸다. 동남아시아와 남미 일부 국가는 한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있었다. 지금은 한국을 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것은 그 나라의 정치가 독점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독점으로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국가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불만을 가진 국민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독점으로 인해서 인사의 민주화, 경제성장, 국민의 정서 또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퇴보된다면 국민의 저항을 가져온다. 작금에 있어서 나라의 경제보다는 과거 청산에 집중하는 정치권의 모습에서 국민의 한계치가 노출될까 염려가 된다.
권력 독점의 남용은 경쟁자가 가장 피로도 빨리 느낀다. 자신은 그것이 남용인지 정당한 권리인지 파악을 못 한다. 권력에 도취해 버린 인사는 자신이 진정한 정치인이요 나라를 위한 애국자라 오판하곤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신이 높은 집단이 정치권이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회의 기능보다 자리보전에 역점을 두는 듯하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한결같이 상대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오직 상대 당을 이기거나 압박하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곤 했다. 얼마나 후진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는 타협이고 협상이다.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정치 행태는 정치의 독점이 된다. 이 독점이 가져올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중앙 정치의 독점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방 정치의 독점권이다. 시장 후보, 광역의원 후보, 기초의원 후보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의 몫이다. 경선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적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후보자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웃고 말 것이다. 누구는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하고 친해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리는 정치인도 많다.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이런 독점권은 민주화를 파괴하는 파괴자에 불과하다.
우선 지방 정치부터 독점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시 정당 추천권과 공천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공천권이 없어진다면은 그래도 정치권에서 독점권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중앙 정치에서도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권도 당원이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한국 정치는 몇 사람에 의한 후진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공천권을 가진 권력자가 그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겠는가? 가 관건이다. 권력의 독점권은 맹목적 충성을 요구한다. 이는 절대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 반기나 반론할 기회가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독점권인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필자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래도 국회의원 하면 품위를 유지하려 했다. 지금은 경박할 정도로 보여주는 충성심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국민이 질타해도 권력자에게 잘 보이면 그만인 세상이 되었다. 어떤 이는 “저런 애가 국회의원, 장관이 되었는지 몰라” 하고 푸념을 하기도 한다. 정말 웃지 못할 정치판이 아닌가.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행복한 마음이다. |
입력 : 2025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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