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송상 개인정보 제출의 위법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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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재판 과정에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까? 아니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던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공모해 2020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입주자카드 584장을 제출했다. 카드에는 세대주와 가족의 생년월일, 주소, 직업,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제출 경위를 참작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5년 7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3도3673).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의 수집·보유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 비실명화 등 안전조치 여부, 제출된 개인정보의 성격·양,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불가피한 사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① 입주자카드는 가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해산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였고, 법원이 제출을 명한 자료였던 점, ② 법원이 정한 2주의 기간 내에 모든 입주자에게 개별 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입주자카드를 대체할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③ A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는 등 침해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해 일부 보호조치를 취한 점, ④ 제출된 정보는 사상, 신념 등 민감정보가 아니었고, 공공기관인 법원에 제출된 점, ⑤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여부는 아파트 주민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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