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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 통계만 봐선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지. 다시 들썩이는지 종잡을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넷째 주 이후 상승 폭이 줄었지만, 지난달 첫째 주에 상승세가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대출 규제 이후 주택 거래량이 90% 급감해 일부 거래가 전체 통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이 ‘갈지자’처럼 흔들리고 있다. 부실한 통계가 불러온 착시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 되어 왔다.
특히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통계가 문제로 지적된다. 주식처럼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을 매주 특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 거래가 적을 때는 한두 건의 이상 거래가 통계를 왜곡할 수 있다.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호가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사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도 문제다. 실거래가에도 함정이 있다. 계약 시점에 거래를 신고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등기를 하지않고 취소하는 식으로 집값을 띄우는 허위 신고가 빈번하다. 가격순으로 가운데 있는 중위가격 대신 평균값을 반영하다 보니 최고가, 최저가 주택의 거래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있다. 부동산 통계가 부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을 오판해 잘못된 정책을 내놓을 위험이 커진다.
올해 2월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됐다며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깜짝 해제했다. 주간 시황이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제 직후 강남권은 물론 서울 전역 집값이 크게 들썩였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해제를 번복해야 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에는 정부가 현실보다 상승률이 낮은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해 월간 단위로 집계한다. 부동산 시세를 호가에 기반해 주식 시세표 보듯 들여다보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없다.
정부와 시장 모두 단기 가격 변화에 민감해져 정부 대책은 조급해지고 시장은 투기화된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2구,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부분 미국·중국 국적이고, 대상 지역의 약 40%가 한국계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이들이 산 주택 230여 채 가운데 70%가 강남 3구에 몰려있고,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외국 국적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섞어 쓸 수 있어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쉬웠다. 금융·과세 당국이 해외 계좌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악용했다.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가 많았다.
국내에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설립한 외국 국적의 A 씨는 해외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후 조세회피처에 숨긴 돈을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구의 최고급 아파트, 토지 등을 사들였다. 해외 은닉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한 경우도 있다. ‘아빠 찬스’역시 빠지지 않았다. 미국 국적의 B 씨는 국내에 사는 부친의 분양전환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본인 명의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아파트를 사서 외국계 회사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수억 원의 임대료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고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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