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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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
A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 소재 토지를 매수해 수박·두릅 등을 재배했다. 해당 토지는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A씨는 B씨 소유 토지를 경유해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B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A씨의 통행을 막았고, A씨는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토지 주변에 다른 도달 경로가 있더라도 그 길이 경작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민법 제219조).
1심은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이고 피고에게도 큰 장애를 주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인근 하천 옆에 폭 1m 시멘트 포장된 둑길이 있고, 둑길 끝 임야를 경유하면 해당 토지에 도달할 수 있다"며 "피고 토지가 유일한 통로라 보기 어렵고, 임야 경유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25년 7월 18일 토지주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87080).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된다"며 "통행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는 있어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 운반은 매우 어렵고, 거리가 76m에 이르고 서로 다른 소유자의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와 같이 A씨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B씨는 A씨에게 통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9조 제2항). 이는 A씨의 통행으로 인해 B씨의 토지 사용이 제한되거나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씨는 위 소송 중에 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의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로 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상담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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