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외무역의 압박돌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2025.08.25. 기업을 징벌보다 국가 경제의 축으로 만들어야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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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국가와 국가 간의 압박은 정치권과 상이하다. 정치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 간의 압박은 국민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이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었다. 서로 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 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제 대국을 상대하기 힘들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요소수를 중단하거나 희귀금속을 통제할 때 약소국가의 통한을 경험했다.
여기에 한국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이 최고이다. 소중한 인명피해는 모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아무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도 발생하는 사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연속되는 사고는 경영진에게 무거운 책임을 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미국과 경제 대국들이 한국을 압박할 때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의해 경영진이 처벌을 받아봐야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시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생존해 있는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치유가 될 수가 없다. 징벌주의가 만사는 아니다. 노란봉투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징벌보다도 보상에 대한 예우를 더 강하게 한다면 경영진들도 산업 현장에 대한 책무를 더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재해보험 이외에 노란봉투보험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 산업체에서 노동자와 기업에서 1인에 대한 노란봉투보험금을 월 1만 원씩 납부하도록 한다면 기업체에서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직업군과 사고의 경중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사망자에 대해 최소 10억 원 이상, 장애 등급에 따라 정년까지 보상을 해 준다면 산업 현장에서의 불안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보험과 노란봉투보험금 등 이중으로 노동자들이 혜택을 얻어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여기에 산업안전요원을 노동자 100명당 1인을 고용하도록 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100명이 되지 않는 기업체는 동종의 기업체를 묶어 정부 파견 산업안전요원이 관리하도록 한다면 모든 산업체가 균등하게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안전요원을 고용한다면 청년실업률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필자가 경제하기 어려운 여건 중에 하나를 예시했을 뿐이다. 국가 간의 경제 압박과 국내에서의 정치권 압박은 경제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 된다. 사업체 하나가 사라지면 많은 노동자가 실직하게 된다. 사업장 폐업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면 한국 경제는 불경기에 들어서게 된다. 잘 나가는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면 그만이다. 한국에서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해외 이전할 때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실직한 노동자들뿐이다.
사실 산재로 인한 보상이 미국이나 타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이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사상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교체하면 그만이다. 정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폐업하면 그만이다. 결국 주주와 노동자들만 손해를 본다. 정부에서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은 안일주의로 인해 공사 단가 상승, 공사 기간 연장 등 만만디 회사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속하고 빠른 한국인 정서와 반대의 산업 문화가 형성되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공사에서 급여가 저렴한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공사가 넘어갈 수 있다.
하도급도 정리해야 한다. 1차까지만 하도급을 주도록 한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안전 공사에 만전을 더 기할 수 있다. 하도급이 많을수록 임금 저하로 인해 노동 안전이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공사를 수주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 행태를 이번 기회에 확 바꿔야 한다. 또한 공사를 발주할 때 산업안전 항목에서 예산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애석하게도 노동부 장관을 배출한 철도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자기 집도 관리 못하는 장관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당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정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 있다고 사료된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을 위해 두 장관을 즉시 해임했어야 기업들도 건성으로 산업안전 외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더불어 산업재해의 책임을 기업만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진다는 명제를 확인해 주었더라면 얻는 것이 더 많았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모든 산업 전선에서 불안과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도 바라는 마음이다. 대외경제 압박이 심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책무이다,
노동자와 경영인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 하나로 인해 고용과 생산에 지장을 준다면 법의 효율성을 잃게 된다. 이번 차에 경영인들도 노동자가 산업 동반자로 얼마나 소중한 인재인지를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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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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