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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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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투명 페트병에 사용되는 재생 원료는 주로 물리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수준의 물성·품질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생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라면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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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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