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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소멸시효 경과 후 일부변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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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갚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
채무자 A씨는 B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1·2차 차용금의 이자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채무의 일부인 1800만 원을 변제했다. 이후 A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B씨는 근저당권자로서 약 4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A씨는 “B씨가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게 배당받았다”며 배당표를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1·2차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7월 24일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 이익의 포기인지가 쟁점이 된 A씨의 배당이의 소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4029).
대법원은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칙에 비춰 보면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승인은 단순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시효 이익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두 개념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노태악,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채무자는 반증으로 추정을 번복할 수 있고, 추정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종전판례에 따라 ‘추정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참고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1966다2173 판결 등)(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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