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부동산 대책 공급 병행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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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총재 나경택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내놓았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해 온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초영끌’ 주택 내수를 막는 데 대책에 초점을 뒀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도 전면 금지됐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가 30년으로 줄었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대출 받아서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주택 경기 과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정책 대출 총량도 단축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든 것은 서울 집값 폭등세가 심상치 않아서이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통계는 전주 대비 0.43% 올랐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른 지난주 0.36%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 둘째 주 0.45%와 거의 비슷할 정도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불안은 한강 벨트로 확산했다. 성동구‧마포구‧광진구는 주간 기준으로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990년대 후반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증시 거품을 경고하며. 자주 언급했던 비이성적 과열이 떠 오를 정도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뜨거워진 것은 공급 부족 우려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진 데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 아니면 늦다’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불안 심리까지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 조짐도 나타났다. 이번 대책으로 일단 대출에 의존하는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고가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지는 않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좋아졌다는 비판이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등을 도입하며 금과 옥처럼 강조했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라는 원칙이 뒷전으로 밀렸다. 생의 최초 대출과 신혼부부 대출 등 정책 대출이 축소돼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 수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서울 외곽 지역까지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전에 대출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극약 처방은 불가피했다. 이번 대책에 세금과 공급 얘기는 빠졌다. 대출 규제는 단기간의 수요를 줄이는데 유효하지만, 중장기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취임 이전부터 공언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징벌적 과세가 집값 잡은 정공법이 될 순 없다. 이 대통령 말은 틀린 게 별로 없다. 하지만 자칫하면 세금 규제 없다는 잘못된 신호들 시장에 주고 ‘안도 랠리’를 조장할 위험이 있었다.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 완화했거나 유해했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급히 대책을 내놓은 건 아파트값 불안의 위험 수위를 넘었다 때문이다. 이번 서울 아파트값은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현재 상승세의 1년간 유지의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10%, 강남 3구는 30%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곧 수십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이 풀리고 한은의 기준금리까지 인하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대출 규제는 주택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잠시 멈출 수 있어도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 문 정부 때는 강력한 금융 세금 규제책을 낼 때마다 집값이 잠깐 주춤했다가 금세 재발해 더 많이 상승하는 일이 반복됐다. 강한 수요 억제책으로 시간을 번 만큼 이제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현실화, 3기 신도시의 신속 추진 등 공급 확대를 위안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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