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돌봄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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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군포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군포운영센터장 홍미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 만성질환 및 고립 위험에 놓인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돌봄은 이제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군포시는 인구 구조와 지역 여건을 감안 할 때 통합돌봄이 필요한 도시 중 하나로, 2025년 6월 기준,
군포시의 총인구 26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만 9천 명으로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인 가구와 복합 돌봄 수요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돌봄 체계는 복지, 보건, 요양, 주거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반복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데, 바로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단위에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다. 앞으로는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춰 복지, 건강, 요양, 주거, 일상생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하나의 계획 아래 통합지원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돌봄 체계, 이것이 바로 돌봄통합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131개 지자체에 시범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점검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이 제도의 의미를 알고, 함께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돌봄은 특정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일이고,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준비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단지 양육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데 공동체 전체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본다. 이제 이 속담은 고령화 시대의 돌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돌봄은 국가 혼자 할 수 없고, 이웃과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2026년은 새로운 돌봄 시대의 시작이다. 돌봄이 당연한 사회, 돌봄이 일상이 되는 나라, 그 변화의 첫 걸음에 모든 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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