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캐디 골프장서 카트 운전사고 시 골프장 책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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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노캐디 골프장에서 리모컨으로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중 동반자가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골프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부 인정된다.
A사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체결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다. 사고가 발생한 C골프장은 공단이 관리하는 경남 거창군 소재 ‘노캐디 셀프 라운딩 골프장’이다.
2023년 9월 오전 7시 30분경, B씨는 일행 3명과 함께 해당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했다. B씨가 카트 운전을 맡았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9번 홀에서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미리 카트를 이동시키기 위해 리모컨을 작동했다. 이때 카트 도로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걷고 있던 일행 D씨가 뒤따라오던 카트에 허리를 부딪혔다. D 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D씨와 무보험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E보험사는 D씨에게 3743만 원을 선지급하고 A사에 구상 청구를 했다. A사는 D씨의 과실이 40%에 해당한다고 보고, 2234만 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민사3-3부는 2025년 5월 29일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사에게 67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나321087).
재판부는 “카트를 운전한 B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골프장의 고객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경합한 사고”라며 “골프장 측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씨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B씨도 면책됐으므로, A사는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캐디 골프장인 만큼 고객들이 직접 카트를 리모컨으로 운행하게 하려면, 고객 모두에게 사용 방법 등 안전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며 “카트 앞 유리 부분에 조작 방법과 유의 사항, 안전 수칙이 부착돼 있기는 했지만, 골프장 직원이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고 누가 운행자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카트 작동 반경 범위 내 사람이 있으면 감지하고 작동을 멈추거나 경고음이 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다른 동반자의 지시에 따라 리모컨 버튼을 눌러 카트를 출발시키기만 하고 진행을 전혀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카트를 정지시킬 생각도 않은 채 자신의 공 찾는 데만 열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골프장 측 60%, B씨 측 40%로 산정하고, B씨가 A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보험금 2234만 원의 40%인 893만 원으로 판결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22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그 액수가 상향됐다(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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