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리네 삶이 진솔하고 진정한 삶이다.
2025.07.15. 지저분한 상류사회의 현실은 역겨울 정도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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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는 속으로 엄청나게 썩어갔을 것이다. 그나마 청문회에서 밝혀진 민낯으로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자신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적 부와 명예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활해 왔기에 결국은 그 삶 자체가 부끄럽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정권 출발의 나침반과 같다. 국회 표결이 필수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여야의 합의나 다수당의 합리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대통령 소신에 따라 임명의 가부가 결정되어 파장이 일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명, 이명박 정부 7명, 박근혜 정부 5명, 문재인 정부 7명, 윤석열 정부 3명 등이 자진 사퇴나 철퇴 등으로 낙마했다. 낙마의 질도 다양하다. 청문회 전 사퇴하는 것과 청문회 후 사퇴는 극명하게 다르다.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은 작은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청문회 후 사퇴는 갈기갈기 찢어진 후라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
낙마의 사유를 보면 논문표절 의혹, 헌법 제111조 4항, 제112조 1항 위반 등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부동산 의혹, 자녀 이중국적, 스폰서 의혹, 거짓말, 뇌물수수 의혹, 투기 의혹, 위장전입, 전관예우, 역사관 논란, 자질 논란, 위증 논란, 술자리 회식 논란, 자녀의 학사 비리 의혹, 과거의 혼인신고 논란, 음주 운전 논란, 갑질 논란, 사외이사 겸직 논란, 주식 대박 논란,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식 무상 증여,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외유성 출장, 자녀 호화 유학, 해외 부실학회 참석, 병역특례, 배우자의 도자기 미신고 반입 및 판매 논란, 자녀 입학 특혜 의혹,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 논란 등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이격되어 있다.
인사 검증을 통한 인사들의 과거 행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낙마한 것을 두고 지지층에서 보여주는 성향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음해와 조작이다 등 표현하기도 염치없는 것으로 포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청문회는 여야가 따라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자질이 있냐를 증명하는 자리이다. 낙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자질 자체가 없다. 이것을 두고 엄호하고 두둔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득이 되겠는가?
인사청문회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행한 행적이 업적으로 둔갑하였을 것이다. 다행히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국민에게 경각심을, 정치인에게는 경계심을 줄 수 있었다.
지도층과 정치인의 갑질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필자가 여러 번 지적했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과 부서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능력보다는 충성심에 무게를 둬 공천과 임명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나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질을 보유한 사람은 공천에서 멀어지고 자질이 없어도 머슴같이 충성한 사람에게 공천과 임명이 반복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순수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삶을 영위하는 우리네가 더 의미가 있는 삶이다. 고위층과 상류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지니는 문화는 결국 파국의 문화이다. 가족의 웃음, 행복을 공유하는 우리네 삶이 진정한 삶이고 우리 모두 출세한 것이라 평가해 주고 싶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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