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중동 정세 불안한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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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으로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됐다.”며, 이란의 핵 포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하게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란 국영TV는 “이제 모든 미국 시민과 군은 합법적인 표격”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이제 중동은 전면전이냐. 조기 종전이냐의 중대한 갈림에 섰다. 당장 이란은 군사적 대응과 민간인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파괴했다는 포르도의 핵심 핵시설은 미리 옮겨놨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으로 이란이 미군을 직접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정권의 정체에까지 나선다면 걷잡을 수 없이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란이 한편으로 협상의 신호를 계속 보내는 만큼 향후 이어질 막전 막후 외교전도 주목된다.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당장 유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로 국내 물가 상승과 수출, 내수 동반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전체 수입 원유의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은 극심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중동은 해외 건설 수주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이미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 배치된 터에 미국이 추가로 주한미군 전력의 차출을 요구할 수 있어 대북 방어력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북한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하다가 대가를 치르는 이란의 사례는 향후 북한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자신이 암살될 경우에 대비해 후계자 후보 3명을 지명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당장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공격을 재개하고, 조만간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하마스, 후티 등 중동 친이란 세력도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이란의 보복과 미국·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조짐이 보인다.
이번 사태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때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소비량의 5분의 1과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0%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향후 한반도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관과 할 수 없다.
이번 공격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핵 비확산 의지를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으로선 핵무기 없는 이란에 닥친 상황을 보며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주발 안보 위협에 맞서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강화할 공신도 커졌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유연성 강화 움직임에 따라 주한미군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차출되면 한반도 안보 공백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이 최소화하도록 만만의 대비에 나서야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지구 반대편 분쟁이라고 ‘강 건너 불’ 일 수 없다. 미국이 세계질서의 현상 유지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있는 지금 더 불안해진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