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돈을 쌓아두기보다 소비하라

치매가 찾아오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내 집도, 내 돈도 내 것인 줄 모르게 된다. 이렇듯 치매 환자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돈, 팔 수 없는 재산을 ‘치매 머니’라고 한다.
요즘 상속 분쟁은 치매 머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치매 걸린 아버지와 합가해 오랜 기간 모셨는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반대로 허울뿐인 간병을 내세워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린 형제의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간병인에게 횡령을 당한 재산을 찾으려는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치매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 현금 등 자산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약 154조 원에 달한다. 만 65세 이상 치매 환자 가운데 약 76만 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가 1인당 평균 2억 원이었다.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며 치매 머니도 10년마다 130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급증해 그해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어선다. 잠자는 돈이 많아지면 국가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치매 머니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치매 환자의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다는 이야기며,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돼 자녀가 간병비를 대다 파산했다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쳐난다. 일본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규모는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치매 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공후견인 공공신탁제도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최근 7년간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청구한 건수가 680건뿐이었다. 아직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부모님 통장에서 간병비를 인출할 때 금액이 크면 법원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책임은 크고 활동비 지원은 적어 후견인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치매 환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산을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제도의 대상도 아니다. 이미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에선 인공지능이 노인 각자의 씀씀이 패턴을 파악해 뒀다가 이상한 돈 흐름이 나타나면 경고하는 맞춤 금융 서비스를 한다.
미국 존스홈킨스 대학은 연구를 통해 치매에 걸리기 5~6년 전부터 금융거래가 집 주변에서만 이뤄지고 동일한 금융거래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치매 조기 진단에 활용한다. 반면 우리는 자녀가 부모 재산을 멋대로 빼가지 못 하도록 성년후견 제도를 운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테네 광장에선 기부에 참여한 부자들을 칭송하는 행사가 열렸다. 기부에 ‘명예’라는 사회적 요인이 있었던 셈이다. 이기적 유전자를 타고난 인간이 왜 기부라는 선행을 할까! 진화생물학자들이 찾아낸 답은 인간 유전자에 ‘호혜적 이타주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원시시대에 인류는 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면 멸종에 처할 약한 존재였다. 인간보다 크고 빠른 포식자로부터 살아남으려면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필요했다. 내가 가진 음식을 나눠주면, 내가 음식을 구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음식을 나눠 줄 것이란 믿음이 ‘이타주의’를 끌어내고, 이것이 인류의 멸종 방지 장치라는 것이다. 현대 뇌 과학은 기부가 행복감을 높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부하면 쾌락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도파민 분비가 늘어난다.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 분비도 왕성해진다. 기부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헬퍼스 하이’ 현상도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선 기부에 참여한 노인들이 기부를 안 한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