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벼랑 끝 경제 새·정무 무거운 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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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내수 부진에 관세 전쟁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0%대 성장이 예고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에 신상앱 성장 동력도 사라지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벌이는 시원찮다. 한국신용데이터(KCD)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한 곳당 매출(4,170만 원)은 전 분기보다 12.9% 줄었다. 빚은 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약 719조 원)은 1년 전보다 15조 원 가량 불어났다. 문 닫은 가게도 많다.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약 352만 개 중 49만 9,000곳이 폐업했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는 더 위험해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늘었던 커피 음료점(카페)이 1분기 기준 올해 처음 감소했다. 편의점과 치킨 등 주요 외식업체도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성긴 사회 안전망 탓에 생계를 위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이 고금리·고물가 속 내수 부진과 시장 포화에 폐업을 택한 것이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 막차 타기’ 수요로 거래가 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부동산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모두 불안한 경제 신호다.
서울의 집값 상승은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여력 감소와 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경제 불안도 경계해야 한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걱정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커피 음료점 수는 9만 5,33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4개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커피 음료점 수가 줄어든 것은 201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018년 4만 5,000여 개에서 2023년 9만 3,000여 개로 5년 만에 배로 늘며 무섭게 성장하더니 감소세로 돌아섰다. 4만 7,800여 개에 이르는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5만 3,000여 곳의 편의점도 1년 전보다 숫자가 줄었다. ‘창업 3대장’ 모두 폐업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자영업 대표 업종들이 부진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영향이 크다. 1분기 소상공인 업체 1곳당 평균 대출은 전 분기보다 13% 줄었다. 하지만 내수가 살아나면 자영업 위기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한 사람이 이미 하루에 커피 1.1잔, 한 날에 닭을 2.2마리 소비하는데, 더 많이 먹고 마시길 기대하긴 어렵다. 소비 패턴의 변화. 온라인 시장 확대 등의 문제도 있다. 근본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위기 해소가 쉽지 않다.
한국은 취업과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만큼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 이른 퇴직에 내몰린 뒤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린다. 프랜차이즈 초기 창업 비용이 적어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한몫한다. 한국은행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7년 뒤에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면 과당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대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지혜롭게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기 기대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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