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의 유죄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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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 사실을 아파트 내 현수막 등에 게시하여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 아닐 수도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B씨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들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진실은 회장님께서 거짓으로 우리 입주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다수의 유흥업소 드나든 사실과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피 같은 관리비를 법과 규약을 어기면서 물 쓰듯 펑펑 썼다는 것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 로비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계 및 관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불법·부당하게 지출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입주민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C씨의 해임사유가 기재된 해임절차 동의서에 입주자 390여 명의 동의를 받아 C 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C씨는 해임절차 진행 동의서를 받고 있는 입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C씨를 고소했고, 2022년 8월 C씨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A·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5년 5월 29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4555).
대법원은 현수막과 모니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여 형볍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입주민 공동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흥업소 드나든 사실과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 '우롱하고' '물 쓰듯 펑펑' '파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미쳤구나'와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상담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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