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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퇴직연금 분할 비율 없으면 분할연금 청구 가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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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이혼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전처가 전남편을 상대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
공무원이던 A씨는 2004년 B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소송 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와 저축 등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의 절반인 159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순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469만 원이고, B씨가 이미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022년 2월 전처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남편 A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조기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2일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2023구합77511).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0-1부는 2025년 5월 2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패소 판결했다(2024누44374).
재판부는 “이혼소송에서는 B씨의 순재산이 이미 그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가 재산분할의 비율과 무관하게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혼소송의 반소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고,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사건 판결에 ‘A씨의 채무 등 소극 재산은 A씨가 부담하고 대신 그의 퇴직연금 등 적극 재산은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거나, B씨가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판결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독립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상담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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