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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민이 아닌 상대 당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들어 주는 한국

2025.06.03. 측근 정치는 국민 정치보다 하수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6월 09일



ⓒ 경기헤럴드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발의 원인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고 12월 9일 표결에 부쳐 투표자 299명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1.1%를 얻어 당선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셈이다. 일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가 넘게 탄핵을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가 41.1%로 당선된 것은 탄핵 찬성파들이 모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이 강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할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괴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서 사임하고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투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8.6%인 1,627만 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인 1,601만 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를 획득하여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진보 계열인 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했으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보수 계열의 대통령 탄핵이 이어졌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실패로 끝나 2024년 12월 14일 2차 표결 결과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은 망연자실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활을 걸고 출마했다.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42%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보수 계열인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 8.34%를 얻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 준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계열이 단일화에 실패했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 계열이 단일화에 실패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 진영에서 단일화로 선거를 치렀다면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진보 계열이 우세했을 것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막상막하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해 본다.
양 진영 모두 단일화 실패로 정권 쟁취는 다음 기회로 넘어갔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 의한 선거보다는 상대 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만들어 주는 촌극이 연속 연출되고 있다. 한국 미래와 비전보다는 미운 짓 덜 한 사람을 뽑는 것 같아 정치적 논쟁의 지속은 국민만 힘들게 만든다.
이는 어느 정권이든 국민을 무섭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들어 준 이상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는 흥행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대통령 측근에 의한 정치적 고립은 언제든지 탄핵 대상이 된다. 제21대 대통령 시대에는 측근 정치보다 국민 정치를 추구해야 존경받는 역사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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