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선 후보들 비상등 켜진 공약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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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이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선 국가 채무를 400조 원이나 늘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의식한 탓인지. 주요 후보들이 ‘건전 재정’을 강조했었다. 국민의힘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국가 재정의 효과적 사용’, ‘합리적인 운용’을 공약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건전 재정’이란 말 자체가 실종됐다. 후보들은 연일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 수당 18세까지 확대, 농촌 기본 소득 지급, 소상공인 부채 탕감,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 확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의 선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 후보가 100조 원, 김 후보가 7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 김 후보 측은 “기존 예산 재조정, 국비·지방비·공공기금 활용, 투자유치” 등으로 하는데 하나 마나 한 소리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현재 국가 재정 상태는 더 이상의 퍼주기 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납세자는 점점 줄고 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 준칙을 5년 연속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 재정 적자국이 되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경고도 나왔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유능한 일꾼’,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국의 위협을 이기려면 이공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첫 TV 토론의 주제가 경제 분야로 잡힌 건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1분기 성장률은 –0.2%로 곤두박질쳤고, 구조개혁은 더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15년 뒤면 0%로 추락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유력 후보들이 차세대 먹거리인 AI 산업 육성 등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경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특히 각 후보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을,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금융 지원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경제에 맞는 최저임금 자율 조정으로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나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문제를 두고는 후보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이번 경제 토론에서 어느 후보도 공약 이행에 얼마가 필요한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자영업을 건강하게 할 구조조정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거나 대출을 늘려주는 약속이 대부분이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 만큼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후진적 정치구조를 바꾸고 국가 개혁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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