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흡연폐해 책임묻는 담배 소송, 이제는 인정되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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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장 이재장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흡연이 초래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개인의 고통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는 폐암이고 이 중 80% 이상이 흡연과 관련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도 있다. WHO‘담배’관련 최신 보고서(‘22.5.24.발표)에 따르면 담배사용으로 매년 800만명 이상 사망하는데, 그중 700만 명이 직접 흡연, 약 120만 명이 비흡연자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사망한다고 하니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로 인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력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했을 경우 흡연력) 이상인 대상자 중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일부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한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2003~2012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고 있으나,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는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2022년 한 해에만 3조 5,000억 원이라는 진료비를 지출하였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담배회사는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모두가 알고 있으니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 간에 2,060억 불(약 260조 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8년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폐암 등을 진단받은 110만 명이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 달러(약 13조 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 승소 후 2019년 항소심도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치료비 등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도 담배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 피해 치료비용 등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민 건강을 챙기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담배 소송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
담배 소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이는 단지 과거의 잘못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묻는 일이다. 기업이 제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이 단지 법정에서의 승패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모아 지기를 기대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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