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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지출은 횡령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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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교비를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립대 총장에게 유죄가 인정될수 있을까? 그렇다.
A총장은 ① B대학교 내 신축공사 관련 법률비용으로 1억 5000여만 원, ②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780만 원, ③ 교수 징계 관련 변호사 자문비용 550만 원, ④ 수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520만 원, ⑤ 대학 소속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사비용 550만 원, ⑥ 대학 내 노사갈등 관련 법률 자문비용 5400여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은 원칙적으로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피고인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학교 내 지위, 교비 지출 절차 및 과정에서의 역할, 지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① 학교 신축공사 관련 법률비용과 ④ 수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적법한 사용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과 A총장은 각각 상고했다. 다만 검찰이 ④ 수업방해금지가처분 관련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대학교 A총장 사건에서 2025년 4월 10일 검찰과 김 총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805).
대법원은 ① 신축공사 관련 법률비용에 대해 "건설회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응해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등 사건과 그와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사건, 건물철거 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사건 등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으로서 개개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총장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이 교비회계 지출 항목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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