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중국 서해 알 박기 대응 나서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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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과 드론 사진을 분석해 보면 가로 100m, 높이 50m 크기로 철제 다리가 바다에 박혀있다.
헬기 이륙장도 있다. 남중국해처럼 사실상 ‘인공섬’을 만든 것이다. 서해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한·중은 잠정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절 안 하기로 합의한 지난 2001년 발효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를 서해에 띄웠다. 어업 관련 시설이니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도 ‘양어장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축구장보다 더 큰 ‘관리 시설’이 바다에 왜 필요하나, 중국이 고정 구조물을 중간 수역에 박은 속셈은 뻔하다. 남·중국해에 썼던 수법으로 서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것이다. 중국은 10여 년 전 남중국해에 인공섬 7개를 세웠다. 암초에 시멘트를 쏟아부어 비행장 등을 깔고 군인을 보냈다. 인근 국가의 접근을 막으며 인공섬 규모를 계속 키웠다.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 패소 판결을 했지만 깔아뭉갰다.
이제는 지중해보다 넓은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분쟁 지역에 말뚝을 박고 야금야금 잠식하는 것이 중국 수법이다. 중국 시추선이 2014년 베트남 근해에 자리 잡자, 베트남 어선들이 돌격했다. 그러자 시추선을 호위하던 중국 어선들이 베트남 어선들을 침몰시켰다. 중국은 준·군사 조직인 민병대를 운영하면서 분쟁 수역에서 해군 대신 상대 선박을 공격하게 한다.
지난 2월 우리 해양 조사선이 ‘서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민간 보트 3대가 위협적으로 막아섰다. 칼을 든 중국인도 있었다. 헬기장까지 갖춘 고정 구조물은 언제든 군사 시설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서해 공정도 10여 년 전 시작됐다. 경비함을 백령도 코앞인 동경 124도 해역에 보낸 뒤 한국해군은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했다. 이젠 ‘인공섬’ 수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 양어장’과 ‘고정 시추선’은 차원이 다르다. 영도 주권과 국익 문제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국 구조물에 대해 ‘주권 침해 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스럽다.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원래 중국 한족의 영역은 서해 일대에 그쳤다. 진시황이 처음 통일했을 때 중국 영토는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족은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고, 천하는 황제가 다스려야 한다고 여겼다. 이런 사고방식이 한족에겐 자연스럽다. 제국주의 뿌리가 깊은 것이다. 농경민족이라 땅 욕심도 컸다. 몽골족 등 이민족이 중원을 차지한 뒤 영토를 넓혔는데 한족은 이를 전부 ‘중국 땅’이라 주장한다. 가장 넓었던 중국 강역은 청나라 건륭제 때였다. 신장·티베트를 넘어 지금의 ‘스란’ 일부와 몽골·대만·연해주까지 통치했다. 현재 중국 영토보다 30% 이상 넓다. 그런데 아편전쟁 등을 겪으며 영토를 잃기 시작했다. 러시아에 헤이룽강 이북과 연해주를 넘겼다. 해삼이 많아 해삼위로 부르던 지역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됐다. 국민당과 대전을 치러 대만도 상실했다.
중국 공산당은 건륭제 대 영토 회복을 ‘권리’로 여긴다. 대만과 연해주가 1차 목표다. 중국은 유목민 침략에 대처하려고 바다 진출을 막는 ‘해금 정책’을 썼다. 그랬다가 아편전쟁, 청일전쟁 등 해전에서 참패하고 고난의 역사를 겪었다.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는 류화청 사령관이 1980년대 ‘해양 강국’ 개념을 제시했다. 바다 영토가 땅만큼 중요해졌다. 중화 부흥을 내세운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직후 남중국해에 ‘인공 섬’부터 만들었다. ‘이웃을 침략한 적 없다’고 강변하고 강변하고도 태연한 것이 중국 정신세계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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