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공사장 붕괴와 싱크홀 불안하다.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최근 한 달간 지하 공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지하 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작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 2,000여 명은 추가 붕괴 우려로 긴급 대피하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한때 주변 교통이 통제됐고, 부산시 사상구의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발생 장소가 지하 공간이란 점이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지하 공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명의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이미 사고 발생 15시간 전부터 공사 중인 지하터널 가운데 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관계 당국에 접수되기도 했다. 명일동 싱크홀은 주변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부산시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선 지난해 9월에도 대형 싱크홀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폭우와 부실한 공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애오개역 앞 싱크홀은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반 침하 위험도를 고려한 지하 공간의 상세 지도를 만드는 작업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상·하수도관과 가스·통신관 등의 정보를 종합한 ‘우선정비구역도’란 자료가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도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다. 일부에선 ‘집값 민원’ 때문에 지하 정보를 비공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서울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세한 지질 정보와 지반 침하 위험도를 분석한 ‘안전 지도’를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1,337건으로, 연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낡은 상·하수도 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땅속 구멍이 커지는 경우, 지하철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지반 스트레스, 건설사의 부실 공사 등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다. 도시는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대도시 어디도 발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서울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간 6,863km 중 26.9%(약 1,850km)가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하 시설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이 필수다. 전문가와 공사 관계자들의 5차례 사전 경고에도 서울시는 지반 침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2,000건 넘게 발생했지만 번번이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고 직후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그럴싸한 대책을 낼 뿐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형태도 반복돼 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땅 밑의 위험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싱크홀 지도’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자료가 부실해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사례다.
특히 공사 현장 인근은 더 자주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하철 공법, 지반 구조 파악 여부, 누수 차단 시공 현황 등 지하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다. 싱크홀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