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화자 이외의 사람이 녹음한 행위의 불법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21일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아내가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아니다.
A씨는 남편인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외도 상대자로 의심되는 C씨는 B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4월 오후 11시경 C씨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마친 뒤 B씨가 ‘종료’를 누르지 않아 A씨는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자동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 A씨는 공개되지 않은 B씨와 C씨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A씨는 법원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도 같은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해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그리고 A씨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025년 3월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사람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도에 대한 의문이 들 여지가 있던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여자와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보이고 그 순간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못했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대화 청취 등 외에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A씨에게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녹음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을 B씨와 C씨의 사생활의 비밀을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대화 당사자 한 명(아내) 이미 통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녹음이고, 완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2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관양중, 등굣길 음악회 ‘아침을 여는 아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