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덕수 대행 입장 정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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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형 재판관 후보자도 뒤늦게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수긍이 가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새로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의결될 수 있다. 헌재의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헌재 결원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한 대행이 이제야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직후인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양숭태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다.
당시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인사도 지적이 나온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해 내린 협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물론 현시점에서 이 후보자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이 시국에 헌재 재판관을 맡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한 대행의 지명은 명백한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에겐 6월 3일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 대행은 최근 국민의힘 친윤 진영과 보수 일각에서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원도 간담회 자리에서도 한 대행을 경선에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도 있었다. 이런 기류 속에 10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은 처음으로 대선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고, 2% 지지를 얻었다. 한 대행의 등판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지만 그의 처신은 모호하다. 출마를 권유한 친윤 의원에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차모들에게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뿐 정작 자신은 가타부타 정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 한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 법률팀 핵심 멤버였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전격 지명한 것도 모종의 정치적 표석이 깔린 것이라는 등 온갖 해석이 나돌고 있다.
한 대행은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다. 그런 한 대행이 출마설에 휩싸여 있는 것 자체가 조기 대선 정국에 혼선을 주는 일이다. 한 대행은 하루빨리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출마할 뜻이라면 그걸 밝히고 즉시 대행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8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닷새 만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서울의 입장을 밝혀 정리하기 바란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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