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기고>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한 경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07일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
 |
|
| ⓒ 경기헤럴드 |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한 뒤 현장에서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18년 5월 저녁 7시 30분경 고양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한 뒤 경찰관을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냈다.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 대화를 비밀 녹음했으며 업소 내부를 촬영하였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속 경찰이 A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 비밀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해당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비밀녹음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024년 6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370).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한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이러한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녹음이 되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 상대방인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다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단속 경찰이 영장 없이 현장을 사진 촬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업소를 수색해 체포의 원인이 되는 성매매알선 혐의 사실과 관련해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뤄졌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07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중등 보건교육연구회, AI와 예술과 함께한 보건교육, 보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열려
|
 김성제 의왕시장, “백운호수축제에서 가을의 정취 만끽하시길 바란다”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TG 다차로 하이패스 9월 17일 개통
|
 하나님의 교회,` 전국에 5,000세트 기탁` 수원·안양·군포·의왕 등 경기 지역 1,400여 세대 지원
|
 군포2동 주민자치회, 추석 앞두고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성황리 개최
|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
 의왕시 초평지역 ‘똑버스’, 2026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 ‘도내 1위’ 쾌거
|
 조계종 정각사·광명사, 자비의 추석 선물 후원
|
 군포 산본중 채지원 선수, 21년 만에 중등부 한국 신기록 갱신
|
 의왕시, 제22회 의왕백운호수축제, 성황리 마무리
|
|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과 함께한 20.. |
|
김성제 의왕시장, 추석 명절 앞두고 도깨비.. |
|
안양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
|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2026년 경기 비발.. |
|
석수본동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2026 .. |
|
안양시, ‘2026 안양춤축제’ 성황리에 막 .. |
|
군포시의회, 사회복지시설 8곳 찾아 따뜻한.. |
|
안양고등학교, 올바른 학교생활 문화 만들.. |
|
민병덕 국회의원, “지역관광, 방문객 수보.. |
|
안양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인본사상으로 사회의 언덕이 되고 있는 안성은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