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치는 살아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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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내란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일주일 내 즉시 항고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석방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열흘로 규정된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형소법에 따라 구속 기간에는 영장실질검사를 위해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시간은 제외된다. 수사기관은 통상 이틀 일자로 계산하는데, 재판부는 실제 걸린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기소가 구속 기간 안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금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졌는지가 불확실하니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두고 재판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 재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공수처와 검찰의 허술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애초 구속 시한을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해 나흘 연장하는 것으로 봤다가, 구속 기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고 서둘러 이첩했다. 검찰 역시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음에도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이틀 연장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33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을 피의자에 유리하게 엄격하게 잡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가 간다. 다만 이제까지 날짜로 했던 통상적 해석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엄격한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계속 논란이 됐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계속 잡음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적극 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혐의를 인지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아직 후속 절차가 남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대응이나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중하기 바란다.
애초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찬반 집회로 광장이 쪼개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일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지지자를 자극하며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법원은 재판부나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하급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와도 2심, 3심으로 가면서 정리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 구속과 내란혐의 재판 과정에서 판결의 편차가 크면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자칫 법원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법원의 모습은 혼란과 혼선 그 자체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혐의로 청구한 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기관의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준 것이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신설 탓이다. 공수처와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사회적 혼란이 일 수도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명확히 진행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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