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애들 같은 정치와 어른스러운 정치!
2025.03.24. 유치한 정치 놀이로 놀림당하는 한국 정치는 종료돼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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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하는 짓거리마다 유치하고 볼썽사나운 짓을 하면 애들 같다고 한다. 나이에 비해 성숙한 행동을 하면 어른스럽다고 한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애들 같은 정치와 어른스러운 정치로 대비된다.
계엄과 과도한 탄핵의 정치는 누가 봐도 애들 하는 짓이라고 혹평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은 정치의 불안과 대립의 극치를 대변한다. 계엄을 하는 쪽과 탄핵을 시도하는 쪽은 논리의 비약을 통해 정당성을 가지려 한다. 하지만 국민의 평가는 혹독하다. 결국은 정치인 모두 싸구려 정치사로 평가받게 된다.
1980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독재였다. 그 독재가 2000년을 넘어서 장악으로 변질되었다. 독재나 장악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안을 느끼게 한다. 독재를 미화한 것이 민주사회에서 장악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를 장악한 대통령,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이 서로 대립구조가 유지된다면 최악의 정치 현상이 초래된다.
벌써 초래되어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면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것이고 야당에서 제기한 탄핵이 정당성을 가지면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에서 다소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 옳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이 아니라 협박의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까지 동참하여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연일 곤혹 당하고 있다. 이는 여당과 야당 모두 법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당하면 누구를 압박이나 협박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하면 된다. 서로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행위는 3권 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누구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는 판결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국민과 시민이 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9:0이라는 기각이 야당을 곤혹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탄핵을 즉흥적으로 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압력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30건의 탄핵을 진행한 것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작심이 들어간 것 같다.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정당의 궤멸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더불어 대통령도 계엄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어느 사회든 보수와 진보가 균등해야 건강해진다. 스포츠에서 일방적인 게임으로 승부가 나면 게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순위에 변동이 있어야 팬들이 생기며 스포츠가 발전하게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다음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해진다.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이 멀어져간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부정부패가 서서히 고개를 들게 되고 종국에는 정치의 종말이 도래하게 된다.
무서운 현상임에도 정치권에서는 정적을 씨말리려고 작정한 것 같다. 정권이 상호 교체되어 변화의 바람이 늘 불어야 깨끗해진다.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려는 정당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의 유구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이다. 하나의 당명으로 20년 이상 간 정당이 없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치욕이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정당명을 바꾸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제는 철부지 애들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여야가 소통과 협의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여야 모두 어른스러운 정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보라. 나는 무식하고 무지한 정치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무식쟁이를 무조건 지지하는 맹신자요! 라고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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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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