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이 서서히 썩어 가고 있다!
2025.03.15. 나라가 썩는 데 동조하는 국민이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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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대한민국의 보편적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국민이라면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무는 반드시 지킨다. 자식을 위해서 위장 전입이나 세금 포탈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위를 벗어난 것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국민 아니다. 특권층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한정 짓고 싶다. 대한민국 주요 정부 기관 중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원,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에서 국민 수준에 맞지 않는 행위가 수시로 터져 나와 국민의 울분을 사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썩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범죄자의 소굴과 같다는 평가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이여, 어서 공직에서 떠나라! 그대들이 있는 그 자리는 국민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위선은 인제 그만둬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좀먹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자리이기에 당신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외치고 싶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길까? 이것은 각 기관의 자정 기능이 상실했고 특정 인맥 중심의 조직이 뿌리 깊게 내렸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하나회는 형용하기 싫을 정도의 조직이었다. 이와 유사한 조직이 각 기관에 존재하고 있다면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들이 존립할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 중의 하나가 군대에서의 하나회 척결이었다. 하나회 출신들이 대통령부터 각종 고위직에 군림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특정 인물의 조직에 의해 지배되었다. 하나회와 유사한 조직이 아직도 정부 산하에 존재한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소위 친소주의가 팽배하여 피해 보는 사람만 피해 볼 수 있다.
법원에서도 특정 단체 출신이 세평에 올랐다. 순수한 조직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조직이 안정화가 되어 해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특정 단체의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평가는 호불호가 된다. 이번 차에 정부 산하의 모든 사조직과 유사한 모임이 해체되어야 더 큰 범주의 기관이 될 수 있다.
검사면 그냥 검사다. 판사면 그냥 판사다. 어디 출신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승진에서 누락되면 핑곗거리가 생기게 된다. 한국 최고의 지식인 집단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생기면 곤란하다. 각 조직에서 반대 성향의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조직을 파괴하면 그들이 피해자가 된다.
의료와 법조계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만든다. 의료하면 의료 학회에서, 법조 하면 법학학회에서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진보적인 의사를 개진하여 발전해서 나가면 된다. 조직 내에서 다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힘을 갖기 위한 행위로 치부될 수 있다.
지금은 유신시대도 군사정부 시대도 아니다. 개방된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로 평가받으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일부 국민들이 우둔하기 짝이 없다. 자식과 가족은 고생하는데 당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편한 삶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서서히 썩어 가고 있는데도 찬사와 지지만 보낸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책임져야 하고 그 빚을 갚아가야 한다. 그 무거운 짐을 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는가? 언제 정신 차리고 반성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지지해도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비판해야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갈 수 있다. 수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상대 진영이 허물이 있을 때는 벌 떼처럼 나서고, 자신들의 진영이 잘못했을 때는 꿀 먹은 사람과 같다. 과연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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