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정치권 민생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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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반등했다. 탄핵 사태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원 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자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1400원대 중후반에서 요동치는 환율을 붙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제의 방파제인 외화보유액은 4년 반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작년 9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대 초중반에 머무르던 소비자 물가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 1.9% 반등하더니 지난달 2.2%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환율과 국제유가가 동시에 올라 석유류가 7.3% 급등했고, 작황이 나쁜 채소도 4.4%나 올랐다. 고물가는 불안한 정국과 맞물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작년 소비판매액은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그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 수는 6년 만에 감소했다. 문제는 위기를 탈출할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자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다.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커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까봐 금리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수입물가는 오르고 환율 마지노선 1,500원이 위태로워질까 걱정이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내수 침체를 외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런 와중에 환율 방어 비용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어선인 4,000억 달러는 간신히 지켰지만 한 달 새 외환 보유액은 46억 달러 줄었다. 격화하는 관세전쟁으로 인해 올해 수출과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감소한 외환보유액을 채워 넣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처음 등장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저금리와 집값 급등이 함께하던 시절 보편적인 투자기법이 됐다.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고 했고, ‘대출은 빚이 아니라 투자’라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회사대출,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까지 있는 대로 탈탈 털어 집 사는데 쓸어 넣었다.대출 상환 걱정은 없었다.처음엔 이자만 내다가 집값 오르면 팔면 그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닥치면서 빚의 역습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법원에 따르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건물, 토지 집합건물)이 지난해 13만 9,874건에 달했다. 2023년보다는 30%가량 늘었고, 2022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이 됐다.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최근엔 압구정동, 대치동 등 서울 간남권에서도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겨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임의경매가 늘어난 것은 2020년 이후 뜨거웠던 ‘영끌’열품의 후폭풍이다. 집을 산 후 한동안 저금리가 계속되고 집값이 올랐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제로금리의 시대가 끝나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국내 대출금리도 함께 올랐다. 고삐풀린 국내 대출금리도 함께 올랐다. 고삐 풀린 듯 오르기만 하던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출금 부담이 커져 손절하려해도 거래가 위축되면서 팔기도 쉽지 않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간 겨우가 많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영끌족들 중에선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출금 상황 부담에 이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와 내수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금융권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외경제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재정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상대편 책임을 따지고 갖가지 조건을 내걸어 시간만 끌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