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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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청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 조치다.
미국산에 상대국이 매기는 관세만큼 해당국 물품에 똑같이 매기는 상호 관세 발표도 예상돼 있다.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하나둘씩 가시화하고 있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인 한국이나 우리 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불확실성이 걱정했던 대로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은 지난해 1~11월 미국에 철강 47억 달러와 알루미늄 8억 달러를 수출했다. 두 제품 모두 한국은 미국의 5위 수입국이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국 1~3위인 캐나다·중국·멕시코와는 이미 관세전쟁을 시작했거나 잠시 유예한 상태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도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들어섰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협상 끝에 직전 3개년도 연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인 263만 톤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무관세 혜택을 받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US 스틸을 매우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관세를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협상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은 분명해 보인다. 발표가 임박한 상호 관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무관세지만 한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올라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한국 제조업의 대미 투자를 가속할지도 주목해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는 현지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 등을 고려해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만,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아쉬운 국내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국내에서 이어져야 한다.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상 가능성이 부담이지만, 무역국가 한국으로선 글로벌 관세전쟁이 몰고 올 무역 위축도 고민이다. 우리 기업이나 정부 모두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 안전띠를 매고 잘 대비해야 한다.
백악관에 한국 기업들을 홍보에 동원한 것은 관세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란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관세가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작전이기도 하다.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이 미국에 가전 공장을 세울 것’이라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오자 즉각 트위터에 “땡큐 삼성”이라고 올렸다. 투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기정사실로 한 것이다. 결국 4개월 뒤 삼성전자는 공장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 조선업 부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웨스팅하우스 지식 재산권(IR) 분쟁이 지난달 해결됨에 따라 ‘KORUS 운전동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미 상생 여지가 크다.
2035년 1,600조 원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과 부품, 한국의 건설·운영 기술이 결합하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태양광 산업에서도 미국 정부가 중국산 패널용 실리콘 웨이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스톰’이 몰려온다고 걱정이 많지만, 이처럼 기회를 찾고 두드리면 얼마든지 활로를 찾을 공간은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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