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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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가락이 있다. 이것은 평생 일만 하다가 한 많은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의 가락이다. 이 가락이 현실이 되어 가는 듯하여 마음이 무너진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 자평한다. 그러나 국민이 쓸 수 있는 지하자원, 에너지 자원 등 자연 빈국이다. 식량도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식량 부족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뿐이다. 우리 부모네들이 먹지 않고 절약하여 한 곳에 사용한 것이 자식들의 교육비였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 한국은 세계적 추앙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됐다.
이것은 국가의 교육 정책도 중요했지만, 우리 부모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논과 밭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를 팔아가며 자식 교육에 매진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이 오늘의 결실을 보게 됐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빈곤의 차는 점점 커지게 됐고 흙수저와 금수저가 돌출했다.
자원이 없는 국가는 연구 개발 이외에는 살길이 없다. 자원이 풍부해도 경제적 수반을 일으키는 인재와 기술이 없으면 자원 빈국이나 마찬가지이다. 30년 전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탐내며 지배를 받았다. 이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선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상품과 경쟁에서 동등하거나 우위에 서게 됐다.
중국은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다 많은 인재 육성과 중국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한 결과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중심이 되었다. 중국이 뛰고 있을 때 우리는 노동 시간 단축 등 노동법을 강화하여 연구 및 개발에 있어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됐다. 중국 연구실은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고 한국 연구실은 캄캄한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미래를 생각하는 선각자나 국민은 두 국가의 연구실을 비교하면 울화통이 터질 것이다.
이러한 유사한 현상은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 대국으로서 여유를 부릴 때 우리는 지금의 중국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 대한민국이 10대 수출국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연구 개발에 자신을 희생한 과학자와 연구원이 있었다. 우리가 폭죽을 터뜨릴 때 과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 불행한 처사다. 과학자와 연구 개발자가 대우받는 국가는 미래가 보장된다.
그러나 과학이 정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국가는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한국이 외환 보유고도 넉넉한 국가가 아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주가는 곤두박질 하는 사례를 수없이 겪었다. 그만큼 경제가 튼튼하지 않다는 뜻이다.
내수 경제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도 예전에 있었다. 과연 그러한 논리가 맞을까?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으면 당연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민의 경제 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결국 국민만 죽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부채와 상관없이 놀고 쉬고, 무상 지원금 받아 골프와 해외여행 다니면서 경쟁적 외화 유출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다. 정치권 그 누구도 한국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정권 유지와 정권교체에 묻혀있다.
다행히 이번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를 지망하지 않고 공대로 진학하여 대한민국 과학계를 밝게 해주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의대 진학에 한국 과학이 풍전등화이다.
연구 개발 시간도 제약하고 휴일도 더 늘리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대한민국을 얼른 빨리 망하게 만들자 하는 정치인들이여!
앞으로 20년 더 우리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한 것처럼 헌신해야 한다는 신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자와 연구실에 대한 최고의 보상과 예우가 절실하다.
미래를 역행하는 정책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일하는 대한민국! 역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초과 근무와 연구 결과가 보장된다면 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1주일에 4일 쉬면 가장 좋은 사람은 정치인들이다. 더 이상 정치꾼의 놀잇거리가 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위해 무례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좀 먹는 정치다. 이 무거운 부채를 책임질 2030 세대에게 부끄러울 뿐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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